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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정치예기. 미디어법은 악법이 아닌거였나?

-언론악법의 실체 진실과 거짓 58문58답과 그 반박글을 읽고-

아 이거 재밌습니다.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말싸움들을 전부 요약해 놓았군요.

물론 저는 교육을 까는 사람입니다만, 정치교육도 교육이니까요 :D



대충 시작해볼까요.

일단 시작하기전에 망나니님의 글인 씹어먹기 - 언론악법의 실체 58문 58답 를 먼저 까보겠습니다.

물론 망나니님의 글을 읽기전에 58문58답이라는것의 원문을 읽어 봤습니다만, 중립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글들이라서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자. 일단 망나니님의 글을 보면
'노무현때도 다 했고 김대중때도 다했다'
'조중동만 하는게 아니라, 한겨레도 MBC도 나쁜짓 한다'

라는게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스스로 우익이라 주장하는 친구 두명이 있습니다. 꽤 친한사이이죠.
이 친구들의 논리중에 대부분은 '이명박이 무슨 언론장악이냐. 노무현때 낙하산 인사는 기억도 안나냐'
가 대부분이죠.


저 논리가 뭐가 잘못되었냐면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는 늬들도 옛날에 나쁜짓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되.
라는 논리입죠

제 친구들이 저런식으로 논리를 펼때마다 해주는 말이, '그래서, 그거 지금 잘한거라고 나한테 들이미냐' 라고 해줍니다.

제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니 스스로를 못하는 애들하고 비교해서 자만하지 말고,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해서 항상 반성해라'입니다.
과거에 노무현이 이런이런짓 했으니까 나도 해도된다는 말씀인가요.

안될 말씀입니다.
저새끼 똥묻었으니 내얼굴에도 똥묻히자. 라면서 스스로 파멸하면서 병신인증을 돌아가며 하고 있는데, 잘났다고 싸움질만 해대는거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해요-_-[뭘 이야기 해도 교육으로 빠지는]
남 욕하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는 교육이 안되어있쟎아요.

도대체 '이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던 예수의 말씀이
'니나 내나 다 죄인이니 그냥 계속 죄짓고 살자 ㅋㅋㅋ니똥이나 내똥이나 그게 그거인데 내똥냄새 더럽다고 욕하지쫌 마셈 ㅋㅋㅋ'
로 바뀌어버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경공부 다시 좀 하세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뭐가르칩니까?






본격적으로 미디어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사진 출처 : 파이낸셜뉴스]
(주소 :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921721365&cDateYear=2009&cDateMonth=07&cDateDay=26)


보아하니, 현재 미디어법 통과로 '종합편성채널'이 세개 더 만들어 지고, 보도만 전문적으로 내보내는 '보도채널'이 하나 더 만들어 진다는군요.
자료 : '지상파 3, 종합편성 3, 보도채널 3' 시대 열릴 듯

요거는 괜찮습니다.
늘어난다는건 좋은것이죠.
보도도 마음껏 해도 좋습니다.
많은 자본이 들어간 좋은 드라마를 봐도 좋은것이고, 돈 많이 들어간 뉴스를 봐도 좋은것이죠.
질좋은 방송 서비스를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상파 지분을 갖는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다행히 박근혜의원과 이회창총재의 태클(?)로 20%가 10%로 줄었긴 합니다만...
20%이고 10%이고간에 1%도 허용해 줄수 없는것이 제 입장입니다-ㅅ-

방송진출은 얼마든지 찬성이예요.
지상파 방송이 4개가 되건 5개가 되건 좋습니다.
오히려 지상파 방송이 늘어나면 더 좋습니다. 케이블을 볼수 없는 가난한 가정에도 질좋은 방송이 공중파를 통해 전달되니까요.
뉴질랜드도 유선없이 안테나만 있으면 왠만한 공중파는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5개 인지 7개 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뭐....적정한 수준의 지분은 괜찮긴 합니다만....[투자로서의 지분]
어쨌건, 지분 소유가 장악이 되버리는것만 막을 수 있다면, 지분 소유도 찬성입니다.
(예를들면, 지분은 소유하되 경영권이나 편성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던가)




이거 찾아보니까 은근히 자료의 왜곡이 많군요. 저도 이제알았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좀 심하게 오버하는 감이 없지않아 있군요.

만약에 저 지상파 지분이 20%인 상태에서 그냥 통과 되었다면 저도 뛸듯이 반대 했겠지만, 어느새 10%가 되었군요
꽤 어중간한 수치입니다.
반대하기도 그렇고, 찬성하기도 그렇군요. 한 5%만 되어도 찬성할텐데 말입니다.

어쨌건 주요 골자는 방송사가 더 생긴다는 것이니 딱히 별말 안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다큐멘터리 부분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돈이 많이들어가는 부분인데, 광고주들은 별로 안좋아하거든요-ㅅ-
필연적으로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대기업에서 맡아서 해준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같은걸 흡수해준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구요.


두번째로 기대하는 부분은 CF비용의 절감.
이 이거 은근히 큰 부분입니다.
광고를 보는 사람은 시청자이지만, 광고비를 내는 사람도 시청자죠.
왜냐면 물건값에 광고비가 다 포함 되어있으니까요.

광고비가 감소하면 물가도 자동 감소합니다.
이런부분을 노려야합죠.



보도전문채널쪽으로 볼까요.
위의 표를 보면 신문,대기업 참여 허용이 30%라 되어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도채널이라는것이 뭐랄까요... 어느쪽으로건 치우쳐서는 안되는 법인데, 재벌들은 대부분 보수세력이거든요. 대부분 말입니다. 전부다 말구요.

일단 우리나라에 보수, 우익, 좌익, 진보 등등의 개념이 이상하게 혼재되어있어서 딱히 한단어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약간 편가르기가 되어있는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돈이있는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로 갈려있는것도 사실이구요.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돈 없는 집단의 세력을 대변할 만한 사람이 없는것도 사실이구요.
[다르게 생각 해보면, 있는사람이 없는 사람을 대변해주면 이상한눈으로 보는 사회도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어쨌건, 사실 자신들의 사상을 집어넣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하지만 그게 참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죠.

현 시대에는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보완재가 있으니까,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는 시청자가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기자들 수준이나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숙제는 몇가지 안되는군요
현재 위의 퍼센테이지가 한 방송사에 기업당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의 양인지, 아니면 한 방송사당 대기업, 신문사가 가질수 있는 총 지분의 양인지 먼저 알고싶고.
두번째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투명성이군요.




저도 원래는 미디어법 반대였지만, 공중파 지분소유가 20%에서 10%로 떨어졌으니 그래도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보도전문채널 지분소유도 조금 떨어뜨렸으면 더 좋았을법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채널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보고 결정해야할듯 싶습니다.
편파적인 보도가 넘쳐난다면 그날부터 반대모드. [특히 대운하 옹호라던지 이런거 하면 대번에 반대]


대운하 하니까 생각 났는데, 건설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방송사를 소유하게 되면 대운하를 옹호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신같은 사업이라는거 다 알고 있으니,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다.

덧붙여, 4대강 정비 사업은, 보라던지 이런거좀 하지말고, 배수시설 좀 더 만들고,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 많이 많이 만들고, 강 주변에 공장들좀 다 치우고, 너무 얕아진 강은 조금 파서 깊이를 만들고.
이런거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실명제. 이른바 최진실법이라고 하죠.

이건 저는 절대 변함없이 무조건 반대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예요.
뭐, 실명제로인해 굉장히 편리한것도 있긴 합니다.
은행업무요.

아 이거 진짜 편합니다.
외국의 인터넷 뱅킹 써보니까, 한국하고 비교가 안될만큼 불편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포털이나 커뮤니티에 실명제를 한다는건 반대하고있습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범죄를 일으키거나 하는 행위들은 사실 아이피추적으로 일정이상 검거가 가능합니다.
굳이 실명제를 할 필요를 못느껴요.

오히려 은행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확실하게 보호되니까 별 태클을 걸지 않겠는데, 기업홈페이지의 경우는 좀 틀립니다.
내 정보가 온 사방에 다 퍼지고 있어요.

또 쇼핑몰.
도대체 물건 사는 사람이 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겁니까.
동네 하이마트에서 TV살때도 주민등록증 제시해야하나요.

회원가입하면 혜택을 준다고 하면, 집주소랑 이름정도만 알려주면 되요. 생일같은건 선택적으로 하면 되고.
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실명제는 반대.









그나저나. 방송사 주식이나 사둘걸 그랬습니다. 분명히 오를텐데 말이죠.





덧. 태클 자유입니다.
덧2. 시비는 걸지 마세요. 태클이랑 시비는 다릅니다.
덧3. 예의 없는 댓글은 이 게시물에 한해 삭제 할 수도 있습니다.
[왠만하면 비매너 댓글도 삭제 안하는 주의이지만, 수위가 지나치면 삭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블로그가 더러워지거든요]
덧4. 비방도 하지마시길-_-
덧5. 비로그인분들은 더더욱 여러번 생각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보행자님은 예외, 하시던대로 달아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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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만월님 2009/07/27 14:27 #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주민번호는 왜 넣으란거야 -_-...

    관리도 못해서 유출시키고 팔아먹고 할거면서 -_-
  • 운향목 2009/07/27 14:44 #

    솔직히 관리라도 퍼펙트하면 말을 안합니다-_-
  • 망나니 2009/07/27 14:44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애시당초 저는 중립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저는 노무현 = 이명박 이 논리를 2006년에 네이버 블로그서 깔고 출발했으니 뭐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대운하(현재는 4대강), 제2롯데월드, 정치보복(서청원, 문국현) 등의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노무현 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습니다. 뭐 독특한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시길)
    그나마 찬성한게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미디어법 정도랄까요?

    좋은 의견 잘 경청하고 갑니다.(__)
  • 운향목 2009/07/27 14:57 #

    뭐, 딱히 제일 위에 내용은 망나니님께만 특별히 한 이야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익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저런식이라서 말이죠.
    왠지 다시보니 무례한 어투로 쓴거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망나니님 덕분에 미디어법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조사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포스팅이 아니었다면 자료 찾아볼 생각도 안했을거 같군요 ㅎㅎ
    다들 팩트 팩트 하는데, 욕하기전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팩트 운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망나니 2009/07/27 15:14 #

    무례한 어투라고 보지 않습니다.^^(욕을 한것도 아닌데요 뭐... 인신공격은 많이 얻어먹어 봐서...^^;;)

    저는 좀 애매한 성향입니다. 중도와 우익(수구)이 섞여있다고 봐야 될듯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것을 꺼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양쪽 모두한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98년부터 민주당을 지지한 영향이 크다고 보면 됩니다.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닌 당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현 민주당을 우리당계 민주당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했던 정당은 평화민주당계 민주당...
    (뭐 진보/보수 떠나서 대다수 분들은 평민당계 민주당 = 열린우리당 = 현 민주당이라고 보시더군요.)
  • Safranine 2009/07/27 17:01 # 답글

    '니나 내나 다 죄인이니 그냥 계속 죄짓고 살자 ㅋㅋㅋ니똥이나 내똥이나 그게 그거인데 내똥냄새 더럽다고 욕하지쫌 마셈 ㅋㅋㅋ'<-격하게 동의합니다. 일전에 제독님께서 노무현=전주환 논리를 피셨을 때 사용하셨던 논리지요...
  • 운향목 2009/07/27 18:23 #

    딱히 이것 뿐만 아니라도, 일상에서 싸울때
    '너도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혹은
    '엄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잘하라 그래요'
    따위도 포함됩니다 :D
  • 대한민국 친위대 2009/07/27 17:08 # 답글

    정연주가 낙하산 인사였다는 부분에서 폭소를... 노통이 낙하산 하려고 했던 양반이 정씨가 아니라 서씨였는데 말입니다.(이름 까먹었습니다) 서씨가 원래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선후보 특보였다는 점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요. 그리고 해당 방송사 노조에서 사장 임명을 극렬하게 반대했고요.

    뭐 다들 아시는대로 그 아자씨 사장자리 안한다고 철회 했지만...

    대략 정연주 사장이 낙하산이었다네 뭐네하는 부분을 보니 참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 운향목 2009/07/27 18:24 #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말이죠.
    제 친구중 우파의 논리를 들이미는 대부분이 '노무현도 언론장악을 했다' 라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걸 들이 밀어도,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ㅅ=...
  • 그래서? 2009/07/27 18:43 # 삭제

    서씨 - 낙하산1
    정씨 - 낙하산2

    ㅎㅎ
  • 엔드리스 2009/07/27 18:53 # 삭제 답글

    다른건 모르겠는데 조중동 문제삼는것을 한겨레 경향 문제삼는걸로 커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언론사로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나 규모면에서 둘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행동이라도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하는것은 차이가 납니다.

    이명박과 노무현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도 솔직히 좀 그렇구요. 그분의 비판은 좀 단순화된거 같습니다.
  • 운향목 2009/07/27 19:33 #

    예. 비판 자체가 심각하게 편향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쓴것이구요.
    사실 저는 미디어법에 대해서 '할필요도 없지만, 굳이 힘써서 반대는 안함' 이라는 입장이라서요.
    어짜피 입법해봤자, 시장논리를 따져봐도 별로 이득이 없는데.

    뭐 정규방송 채널이 많아지는거는 좋습니다.
    가만 국영방송이 아니니 어느정도 편향된건 감수 해야겠죠.
    그걸 골라내는건 시청자의 몫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 soho 2009/07/27 21:08 # 답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저도 처음에 채널 늘어난다 보도방송 늘어난다 등등을 보고 괜찮다 싶었는데 지분소유를 보고 식겁했습니다. 대기업 지분소유가 10%가 되는 것도 매우 많은 것 같지만 20보다는 낫네요

    광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광고시장이 축소될 것 같은 작은 걱정은 되지만 시민으로서는 물가하락은 조금 기대가 됩니다. 대신 그만큼 편파된 방송이 아닌 채널을 잘 골라서 봐야겠지요
  • 운향목 2009/07/28 03:28 #

    사실 여러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날텐데, 그중 가장 우려되는게 지분소유에 따를 투자자들의 경영참여겠죠.

    광고로 자기회사 홍보하는건 좋은데, 남의 회사만 안깠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세인 2009/07/28 02:17 # 답글

    확실히 체널 숫자가 느는 거는 좋은 건데 말입니다...........

    그 늘어난 체널이 그 회사 홍보용으로 전락만 안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노무현은 언론 장악 했다고 보긴 힘들죠.......

    방송쪽에 낙하산이 있긴 했지만 말입니다......

    조증동에서는 줄기차게 까줬으니.......

    그렇다고 한겨레나 이런 곳에서 안 깐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가카께서는 이렇게 되면 미디어의 대부분이 가카 찬양으로 돌아 설지도 모르는게 문제라고 봅니다........[어디까지나 가능성 만을 말하는 겁니다.........]
  • 운향목 2009/07/28 03:30 #

    사실 이 부분은 가능성의 부분인데, 미디어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죠.
    '장악의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라는 부분.
    제제를 확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의도도 좋고, 방법도 나쁘지 않은데. 막상 지적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것.
    그래서 까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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